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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7049 글쓴이 : 김억수실장 날짜 : 2019-07-02 17:06:52  
이혼전문변호사.kr 】Re:재혼을 하였는데 공무원연금분할을 당하는지요?
4년전에 재혼하였는데 재혼한 부인이 저하고 안살겠다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이 다되어 가는데 저의 재혼한 부인이 저에게 공무원연금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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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무원연금분할은 이혼 시점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이고, 공무원 재직중 혼인기간은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9월 21일부터는 가출이나 별거는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인과 재혼한지 4년밖에 되지 않았고, 더구나 부인이 집을 나가 가출한 상태라면 공무원연금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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